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전자어음 거래정보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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