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2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시정 및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시행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일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안 제4조 제1항 별표1, 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1의2

2. 나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별지서식

   1)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기입하도록 정보공개서 신청서 서식 정비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시 직영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3. 다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 문서를 추가안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6
4. 라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6, 제36조의2,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관리 근거 및 별지 서식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5.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편하며,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5조의8, 제9조, 제16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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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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