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8호

개정이유 —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원 결격사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결격사유 조회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격자를 관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나

   세무사법 제19조의14가 제19조의15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여 준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함.

3. 다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4. 라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함.

5. 마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부여함.

6. 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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