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0호

개정이유 —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보유한 시험전문 실시기관에 세무사자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함

2. 나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