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0호

개정이유 —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세무사자격시험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나

   시험합격자가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