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라 세무사등록증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 요구권자 일원화

소관 부처는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변경 전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

변경 후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원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권한이나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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