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2.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3.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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