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하고,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함.

2. 나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에서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으로 연장함.

3. 다

   청각장애인이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기준을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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