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

개정이유 —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시험일자로부터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2. 나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의 성적표로 함

3. 다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4. 라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5. 마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