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및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따른 대상 품목별 제도 이관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시행규칙 개정 수요의 지속 발생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內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의 분류 체계를 포괄적 상위 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상세 품목을 관리하도록하여 행정 효율화 추진

1. ㅇ동법 시행규칙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을 상위 분류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2]
2. ㅇ동법 시행규칙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을 상위 분류로 변경하고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 현행화 및 상위 동법과 문구 일치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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