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1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개정이유 — 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예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
주요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제4호(복합기), 제17호(비데)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복합기와 비데를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 제품 목록에서 빼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옮겨 가는 데 맞춰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합기를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에서 삭제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2의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제4호인 복합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 제4호(복합기)
변경 전
복합기가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복합기를 대상제품에서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품목별로 다른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복합기 삭제(제14조제1항제4호, 별표 2 제4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비데 삭제(제14조제1항제17호, 별표 2 제17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8
- 예고 종료2024-10-11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