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일몰해제,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 소관 19개 부령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 무인도서 허용 행위에 작살류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규제 재검토기한 조항 대거 삭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시행규칙 등 여러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이나 호를 삭제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을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검토해야 함

→

변경 후

조문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몰규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필요성을 다시 따져 계속할지 없앨지 정하는 규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