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15호

개정이유 —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제8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제8호 개정, 제16조제4항 신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수분양자가 서명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승인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2. 나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3. 다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절차 완화제13조제1항 개정

   공동주택, 집합상가 등 구분소유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적용되는 소유주 동의 규정을 완화(전원→2/3 이상)

4. 라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대상 명확화제19조제4항제4호 개정

   건축물의 감리보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준용하여 명시

5. 마서식·인용조문 번호 정비별지 제1호·제21호 서식, 제43조의2 제9,10항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전기차 주차장 추가) 및 공사감리일지(건축사보 추가) 서식 개정, 시행규칙 개정(’25.6)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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