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중이용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시공 관계자에게 방화구획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게 하려고 그 촬영 단계를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화구획 시공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
소관 부처는 방화구획이 잘 시공됐는지 준공검사 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내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단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를 두 가지로 정해요.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화구획
건물 안에서 불과 연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벽과 바닥 등으로 나눈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9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2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