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2호

개정이유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2. 나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3. 다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1)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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