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5호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나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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