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53호
개정이유 —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252조제1항, 규정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를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투자하려는 투자자와 운용사에게 허용하려고,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풀어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일 종목에 100%까지 투자 허용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4의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운용할 때,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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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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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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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1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