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12.30. 공포)됨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2020.3.4.)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을 의료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하여,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의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함안 제4조

2.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3. 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개정함안 제7조

4.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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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85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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