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27호

개정이유 —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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