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2호

개정이유 —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 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 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 화하고자 함

1.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과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등 13명 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행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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