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87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안 제2조

   1)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 시·군·구의 각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증원함

   3)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 각 유형별 구성원이 참석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안건 논의의 내실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