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1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이 함께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구체화 및 쟁점 조율을 추진하도록 함.

2. 나수당 등 지급 대상 보완·확대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참석자 및 '과제별 자문단' 참여자까지로 수당·여비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함.

3. 다지방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안 제12조

   1)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 4대協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중앙지원단'은 회의를 운영하고 중앙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며, '지방지원단'은 지방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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