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호

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구체화안 제22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나업무의 위탁 규정 현행화안 제25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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