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2.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4.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6조

5.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6.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8조

7.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9조

8. 아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9. 자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0. 차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11. 카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12. 타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13. 파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14. 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389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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