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8호

개정이유 —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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