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25호

개정이유 —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평가 수행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2. 나

   법 제9조의2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평가 및 반영 결과와 조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3.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지역 발전 관련 계획 및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4.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함안 제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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