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시행령이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정,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함

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