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의 인력을 늘리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기술과를 새로 만드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 상한 등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공지능 콘텐츠 담당 과 신설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려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문화기술과'가 평가대상 조직에 추가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문화예술정책실 분장사항)
변경 전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적은 호가 없어요(제34호까지 있고 그다음은 제35호예요).
변경 후
제34호의2로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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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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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와 맡은 일, 사람 수를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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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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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