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6-16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법률 제21027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으로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및 육성·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산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2) 수산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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