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1. 가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신설안 제6조

   1)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하 기후영향평가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내용을 규정

   2) 기후영향평가등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

   4)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함

   5)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의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

2. 나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1)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화)에서는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규정

   2)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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