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소하천, 농어촌도로에 관한 관리·처분, 위탁, 사용 허가·허가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고, 교육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을 현행화 및 정비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검·인정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무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폐쇄된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사무에 대하여 인용법률을 종전 「고등교육법」에서 「사립학교법」으로 정비하고, 「사립학교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학적부 관리·보관 사무는 삭제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인가 취소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보관 사무를 기록물 관리 업무로 확대하고,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가 폐지·폐쇄되는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무에서 ‘교원자격증 검정 및 수여’는 제외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및 성과 조사·분석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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