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4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장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정보교과) 검정 인정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 위임(안 제17조의2, 안 제39조, 안 제41조의3)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안 제17조의2 · 안 제39조 · 안 제41조의3

2. 나교과용도서(정보 교과)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 위탁안 제45조

   1) 정보 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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