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48호

개정이유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2.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3. 나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허용안 제6조의10
4.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기술변화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확인 등 방식 다양화

5. 다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제3조의2
6. ㅇ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7.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안 제16조
8. ㅇ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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