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3호

개정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에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를 추가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고시로 위임

2. 나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을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단축' 형태로 완화하여 일원화

3. 다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유형의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유형이 휴업과 휴직 구분을 전제로 지원요건을 달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급휴업 기준으로 일원화

4. 라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제4항 등

   휴업, 휴직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시조항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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