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과후학교 강사·택배기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만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맞춰요
소관 부처는 산재보험법에서 1개 회사 전속성 규정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그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고 설명해요. 이를 맞추려고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4조의11제1항제1호가목 (보험설계사)
변경 전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변경 후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근거 조항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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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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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무제공자
회사에 고용되진 않았지만 일정한 계약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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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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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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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