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3

개정이유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4조제1항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에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최대 1년 6개월)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2. 나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제5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분담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3. 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함

4. 라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안 제9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을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월 단위의 육아휴직 감액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1주 또는 2주)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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