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재난환경 변화와 업무수요 등을 토대로 현장부족인력, 관서신설 필요인력, 산불 대응 전문인력 등 총 91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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