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비용을 완화하여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 반영 및 국제물류주선분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복수의 인증분야에 대해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경우 동일 연도에 모든 정기 정검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시기 변경 허용안 제6조
2. 나기업규모, 복수 인증 신청 등에 따른 인증수수료 일부 감면안 제10조
3. 다물류창고기업의 재난 안전정보 관리 관련 기준 신설별표 제2호
4. 라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과도한 정량적 인증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별표 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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