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 전자송달 신청으로 간주하는 대상 세액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완납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을 추가하고,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추가된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2. 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의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 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3. 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은 매 1월 경과시마다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함.

4. 라

   고충민원 정의규정을 현행 제43조의3제3항에서 제48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등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5.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삭제하여 참관 범위를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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