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고, 관세 또는 지방세 관련 경력을 갖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인원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늘리며,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요건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전자송달된 서류를 실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나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함.

3. 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이 있는 날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4. 라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 경력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사람의 정원을 현행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조정함.

5. 마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6. 바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 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가 종료될 것을 추가하고,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지급절차를 통지하도록 하여 은닉재산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개선함.

8. 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며,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9. 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10. 차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위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판결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11. 카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이용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

12. 타

    「국세기본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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