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6-017호

개정이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6.1.27. 공포, ’26.2.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전문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당 등의 지급안 제8조

   법 개정으로 필요시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대상을 기존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관계인에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까지 확대

2. 나사고조사관증개정 별지서식

   사고조사의 수행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사고조사관증의 발급 부처 변경(국토부→국무조정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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