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 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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