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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1 ~ 09.07 | 시행 |
| 08.31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31 ~ 09.15 | 시행 |
| 08.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31 ~ 09.07 | 시행 |
| 08.31 | 부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3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3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10.12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1 ~ 10.12 | 시행 |
| 08.30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30 ~ 09.06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30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08 | 시행 |
| 08.30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30 ~ 10.12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30 ~ 10.12 | 시행 |
| 08.30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30 ~ 10.12 | 시행 |
| 08.30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8.30 ~ 09.08 | 시행 |
| 08.27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7 ~ 09.02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7 ~ 09.02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7 ~ 09.02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 소방청 | 08.27 ~ 10.0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8.27 ~ 09.08 | 시행 |
| 08.27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부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7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26 ~ 08.30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09.02 | 시행 |
| 08.2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6 ~ 08.30 | 시행 |
| 08.26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6 ~ 10.05 | 시행 |
| 08.2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6 ~ 09.08 | 시행 |
| 08.2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6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5 ~ 09.02 | 시행 |
| 08.25 | 부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5 ~ 09.09 | 시행 |
| 08.25 | 부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5 | 총리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5 ~ 10.06 | 시행 |
| 08.25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부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5 ~ 10.05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5 ~ 10.05 | 시행 |
| 08.25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25 ~ 09.02 | 시행 |
| 08.24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2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4 ~ 10.0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4 ~ 10.08 | 시행 |
| 08.24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4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4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4 ~ 09.02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4 ~ 09.02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4 ~ 09.02 | 시행 |
| 08.24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4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3 ~ 10.05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3 ~ 08.26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3 ~ 10.05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3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02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08.23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0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0 ~ 09.2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0 ~ 08.26 | 시행 |
| 08.19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9 ~ 09.28 | 시행 |
| 08.19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9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8 ~ 09.28 | 시행 |
| 08.18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8 ~ 08.26 | 시행 |
| 08.18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8 ~ 09.2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8 ~ 09.27 | 시행 |
| 08.18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7 | 시행 |
| 08.18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7 | 시행 |
| 08.18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8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7 ~ 09.27 | 재예고반영 |
| 08.17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7 ~ 09.27 | 재예고반영 |
| 08.17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부령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8.17 ~ 08.31 | 시행 |
| 08.17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7 ~ 09.06 | 시행 |
| 08.13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3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3 ~ 09.23 | 재예고반영 |
| 08.13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부령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13 ~ 08.23 | 시행 |
| 08.13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3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2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2 ~ 08.26 | 시행 |
| 08.12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2 ~ 09.23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1 ~ 09.23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11 ~ 09.23 | 시행 |
| 08.11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1 ~ 09.24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1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1 ~ 09.24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1 ~ 08.27 | 시행 |
| 08.10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0 ~ 09.23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0 ~ 09.23 | 시행 |
| 08.10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0 ~ 09.23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0 ~ 09.23 | 시행 |
| 08.10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0 ~ 08.24 | 시행 |
| 08.10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0 ~ 08.18 | 시행 |
| 08.10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0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0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0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 산업통상자원부 | 08.0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9 ~ 09.23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9 ~ 09.23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개정안 | 법무부 | 08.0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09 ~ 09.23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23 | 시행 |
| 08.0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9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6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6 ~ 09.17 | 시행 |
| 08.06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6 ~ 09.15 | 시행 |
| 08.0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국가보훈처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국가보훈처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9.14 | 시행 |
| 08.0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9.1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4 ~ 09.13 | 시행 |
| 08.04 | 총리령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4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4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특허청 | 08.04 ~ 09.13 | 시행 |
| 08.04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특허청 | 08.04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부령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3 | 시행 |
| 08.02 | 부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3 | 시행 |
| 08.02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부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2 ~ 09.1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2 ~ 09.1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2 ~ 08.12 | 재예고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