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52호

개정이유 — 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검정 체제 마련, 정보 관리·유통 관련 업무,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신설)

2. 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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