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협회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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