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및 조직 개편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방협회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에 따른 사방협회의 위탁사업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법 개정으로 사방협회의 위탁업무가 제외됨에 따른 시행규칙에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2. 나사방협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제1항

   사방협회의 사방기술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개편·정비

3. 다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안 제17조제1항

   사방협회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4. 라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계획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정비별지5호 서식

   일본식 표현인 “가도”를 우리말인 “임시도로”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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