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68호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의 경우 단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최대강수량을 경신하며 수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이러한 극한호우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가사방사업 설계 시 설계홍수량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

   최대홍수유출수량 계산에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만 반영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을 추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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