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844호, 2011. 7. 14. 공포, 2012. 1 . 15. 시행)됨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절차에 관한 국가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함안 제2조, 제4조, 제17조

2. 나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액 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