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의 조사?측량 및 시행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과 보상금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손실보상 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안 제6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나.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안 제7조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