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5호

개정이유 —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사유 규정안 제70조의2

   1)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청구된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과징금 부과비율 설정안 별표 4의2 개정

   1)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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